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B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3. 8.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매매대금은 3,771,250,000원으로 확정한다.

2. 원고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사업지에 편입된 토지를 80% 이상 계약체결 완료시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사업인허가 승인 후 PF자금 집행시 법무사 입회하에 일괄지급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 및 매매부동산의 명도)

4. 본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에게 이중매매계약 체결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특약사항)

2. 원고의 사업성격상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사업대상부지의 80%가 계약이 완료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부지가 80%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사업인허가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피고와 원고는 약정계약서를 상호 파기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10. 15.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766,6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9.경 광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9261호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377,125,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1) 원고는 2013. 11.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