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데,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폭행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두 달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발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을 촉발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