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광주시 C에 소재한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11. 30.경부터 D의 생산부에 단순 보조직으로 입사한 후 도장 보조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 기간 2016. 10.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대기발령 사유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거규정 D 취업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로 하여 대기발령을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발령 사유 : 근로계약서 미작성 -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 요양 종료 후부터 2016. 7. 18., 같은 해

8. 18. 등 공식적으로 2차례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비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 작성을 요구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① 근로계약서 체결을 타진할 적극적인 의사 없이 ② 오히려 근거 없 는 사실을 들어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고소진정구제신청 등 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③ 또한 이로 인하여 당 사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바, 피고는 취업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통지한다.

근거규정 : 취업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 제50조 (대기발령)

1.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⑥ 기타 회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권면직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직권면직 사유 -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이 지난 2016. 10. 27. 현재 원고는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