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서울 종로구 C, 2층에서 “D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라는 상호로 노인 등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2. 11.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1. 5.부터 2016. 1. 8.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들에게 제공한 방문요양 서비스의 일수나 횟수를 부풀려 실제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원고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온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2. 12. 1.부터 2015. 10. 31.까지 기간에 실제로는 수급자 E에게 주 3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그보다 많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 일수나 횟수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2012. 11. 1.부터 2015. 10. 31.까지 기간 중 합계 48,573,1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며 2회에 걸쳐 그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위 환수금액 중 피고 관련된 환수액은 12,886,640원 2016. 1. 29.자 환수예정통보(갑 5)의 기재 중 수급자가 E인 환수예정금액 합계 5,781,310원과 2016. 3. 18.자 환수예정통보(갑 6)의 기재 중 수급자가 E인 환수예정금액 합계 7,105,33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센터에 수급자 E에 관하여 지급해온 급여 중 7%는 원고가 수수료로 가져갔고 나머지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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