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지하 주차장에서 위 건물 앞 편도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를 통해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 남)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통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D, F)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영상 C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