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2.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가. 원고는 2015. 12. 1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5. 1. 6., D는 2015. 10. 23. 각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8. C, E(D의 성명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법원 2015카단478)을 받아 2016. 1. 13. 위 결정의 집행을 시도하였는데, C, D는 거주하지 않고, 피고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집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16. 2. 3. C, E(D의 성명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법원 2016카단25)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2. 17. 집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점유 여부 및 기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피고의 아들로 2015. 10. 23.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하였던 점, ② 2016. 1. 13. 이 사건 건물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시도하였을 당시 D는 거주하지 않고 피고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를 부과대상자로 한 도시가스요금 고지서를 발견하고, 이 사건 건물의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적어도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15. 12. 1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또는 D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도청구 부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