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었고, 경찰관이 수갑을 사용할 필요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고, 지구대에서도 피고인에게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항의하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므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심야에 주행차로를 이탈하여 안전지대에 설치된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 ②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당시 차량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는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하차하지 않으려고 한 사실, ③ 피고인은 외관상 큰 부상을 입지 않아 경찰관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의 신분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 사용도 거부한 사실, ④ 이에 경찰관 E 등이 ‘계속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지만 피고인은 하차하지 않고 큰 소리를 치며 신분확인 및 음주감지기 사용을 완강히 계속 거부한 사실, ⑤ 현행범인체포서의 표지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에는 ‘신분확인 및 음주감지를 거부하였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