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7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59,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