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9. 12. 21.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소재 농장가든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서사사거리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