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제기...

가. 원고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따른 승용차 등의 시설 대여업, 할부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2. 6. 피고와 다음과 같은 조건의 자동차 리스계약( 이하 ‘ 제 1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리스 물건 : Benz E220 ( 차량번호 C,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② 차량 구입가격 : 61,900,000원 ③ 취득 원가 : 66,204,860원 ④ 리스기간 : 48개월 ⑤ 리스료 : 월 1,268,850원 (1 회 차는 1,292,870원) ⑥ 리스 보증금 : 18,570,000원 ⑦ 최초 납입 일 : 2014. 3. 10. ⑧ 리스기간 종료 시 잔여 리스 원금( 잔존가치) : 22,903,000원

다. 원고는 2018. 2. 13. 피고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자동차 재 리스계약( 이하 ‘ 제 2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상환 스케줄은 별지와 같다.

① 취득 원가 : 22,903,000원 ② 리스기간 : 24개월 ③ 리스료 : 월 1,047,930원 (1 회 차는 1,016,810원, 24회 차는 1,047,939원) ④ 리스 이자율 : 9.1534% ⑤ 최초 납입 일 : 2018. 3. 10. ⑥ 지연 손해금율 : 12.1534% 갑 제 3호 증( 리스 조건 표 )에 의하면 연 19% 로 기재되어 있으나, ‘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제 4 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8. 4. 4. 금융위원회고시 제 2018-8 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시행된 2018. 4. 30. 이후의 지연 손해금율은 ‘ 약정이 자율에 연 3%를 합산한 이자율’ 이다.

⑦ 리스기간 종료 시 잔여 리스 원금( 잔존가치) : 없음 제 1 조( 리스 및 리스차량의 정의)

1. 자동차 리스( 이하 “ 리스”) 라 함은 을이 갑에게 차량을 시설 대여 하는 것으로 갑은 직접 리스 차량을 선정하고 당해 차량을 리스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용도에 맞게 최상의 상태로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