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ㆍ사용행위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공유수면인 경남 함안군 B 구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함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데크(넓이 약 1.2m, 길이 약 90m)를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2.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행위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함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인 경남 함안군 B 구거를 점용ㆍ사용하던 중, 2018. 9. 27.경 함안군수로부터 2018. 10.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위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2018. 11. 3.경 재차 2018. 11. 19.까지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고발장

1. 현황사진 및 위치도

1. 각 국유지 무단점용 원상복구 통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구두승인에 따라 이 사건 구거에 데크를 설치하여 점용ㆍ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이 사건 각 원상복구명령은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구두승인으로 인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약 6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이 사건 구거에 데크를 설치하였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