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2. 2. 9. C이라는 상호로 예식사진 촬영업체를 운영하던 친구 D, E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C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자신의 명의로 하였고, 그 후 피고가 C에 투자하면서 2012. 6. 7. 그 사업자등록을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나. 원피고, D, E 등은 그 무렵 C의 실제 운영은 D, E이 계속하되 그 수익금의 관리는 피고가 맡아서 하고, 원고에 대한 1억 1,000만원의 반환채무를 인정하여 피고가 2013. 3월말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C의 운영 및 관리에서 손을 떼기로 하며, 원고는 변제를 받으면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변제기한이 다가오는 2012. 11. 28.까지 원고에게 합계 1,500만원만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채무이행이 이와 같이 지지부진하자 채권 회수를 걱정한 원고 측과 다툼이 생겼다.

원고는 2012. 12. 13. 피고에게 “오늘부터 수입은 제 통장으로 받겠습니다. 지출은 원장과 얘기하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2013. 1. 3. 원고에게 300만원을 송금한 후 2013. 1. 17. 원고에게 “원고가 친구인 D, E을 앞세워 영업을 방해하고 수입금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해 가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청산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1. C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폐업신고 전 1년간도 C은 상당액의 매출을 올리며 운영이 되었고, 원고는 그 명의 통장으로 일부 계약자들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