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