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뒤 5개월이 더 지나 그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같이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뒤 5개월이 더 지나 그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같이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993. 2. 2. 소외인은 원고에게 20,536,616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3. 2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1%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채권 중 1,719,329원을 변제받았다.

나. 소외인은 그의 장모인 피고에게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1999. 10. 25. 그 변제를 위하여 액면 5,000만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00. 3. 29. 소외인에게 위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자 소외인은 2000. 4. 11.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피고는 이 공정증서에 따라 2000. 4. 21. 소외인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4,5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00. 5. 31. 확정되었다.

2. 원심은, 소외인이 위와 같이 그의 장모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로 하여금 전세금반환채권을 전부받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다름없고, 소외인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이러한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전부터 있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이 사건에서 보면, 소외인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그로부터 5개월 더 지난 뒤 그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 데,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소외인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이로써 바로 소외인이 전세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소외인이 피고와 짜고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인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