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검사는, D연구소는 예ㆍ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뿐 학교법인과는 별도로 예ㆍ결산을 관리하고, 피고인이 약 11년간 연구소장을 연임하면서 D연구소를 사실상 개인적 연구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대학교의 ‘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연구기관의 설립과 폐지는 총장이 정하고, 그 재정은 교비,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기부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원, 직원은 모두 C대학교 총장에 의하여 임면되는 점, ② D연구소는 C대학교 인문대학 산하에 설치된 연구소로서 매년 예ㆍ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별도의 영리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운영상 수익이나 손실이 D연구소장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약 11년간 D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총장에 의하여 새로 임명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D연구소가 연구소장을 영업주로 하는 별도의 기관이라고 할 수 없고, 연구소의 업무상 권리ㆍ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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