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상호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0.경부터 2019. 3. 12.까지 위 음식점에서, 약 5평의 면적에 테이블 2개, 의자 5개, 냉장고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3만 원 상당의 라면, 김밥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업소적발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