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피고인이 2014. 8. 1. 피해자에게 목베개를 집어던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2014. 8. 1.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 2014. 8. 2.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