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결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

관련법령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사건

2019가단209217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08. 13.

주문

1. 피고는 소외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7. 1. 3. 접수 제3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