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신용조사를 통해 대출금 변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당시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과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을 당시 원심 판시 각 승용차를 실제로 보유하거나 위 승용차들에 대하여 유효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600만 원의 대출금을 자동차판매회사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