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그런데 피고는 2019. 10. 2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라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기재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위 이의신청서가 진술간주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