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도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C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4. 3. 13. 나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4. 22.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