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고의 본소청구는 비단 소유권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등의 피고 양회윤 4대조 묘를 위하여 상석 망주석을 설치하므로서 차에 인접한 원고 6대조 묘의 용미를 침범하여 동 묘지의 존엄을 손상하므로 피고등의 동 묘석 설치행위의 금지를 소구한다는 취지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다고 아니 할 수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의당 피고등의 우와 여한 묘석 설치가 원고 6대조 묘의 기지를 침범하는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하등의 판단을 함이 없이 막연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원고 주장 사실에 대한 중대한 판단유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분묘의 기지의 한계에 관하여는 현재법으로 정한 바 없고 또 관습도 일정하지 않다고 하겠으나 분묘의 기지라고 함은 분총의 기저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분묘의 보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이라고 할 것인 바 분묘는 조선의 체혼을 유장하여 제사 숭경하는 장소이므로 자손이 이를 보전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요 타인이라도 그 숭엄성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해 기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동 지상에 적법하게 존재하는 타인의 묘지주변을 침범하여 공작물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