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9. 5.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금 흥동 195에 있는 ‘ 웅진 가설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전막 3길 35-1에 있는 ‘ 교 대왕 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무면허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