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은 2006. 6. 22.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03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C이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하나은행은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채권금액으로 454,066,302원(원금 3억 8,000만 원, 이자 74,066,302원)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하나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6. 위 경매절차에 자신이 2008. 8. 6.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4. 1. 27.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가운데 실제 배당할 금액 261,366,677을 1순위로 피고에게 16,000,000원, 2순위로 원고에게 245,366,677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1.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3, 4, 6, 8, 9,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일정 범위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라 가장임차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8. 7. 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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