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상처)가 중한 편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를 수회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최근 20년 동안 동종범죄로는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결합되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은 원심이 이를 모두 참작한 다음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