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