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3. 19.경 당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피고를 장차 원고가 운영할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영입하고자 피고와 사이에 우수사원지원금 명목으로 총 1,6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2014. 3. 20. 피고에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우수사원지원금 총 1,6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1차년도 월 환산 보험료 목표액은 월 50만 원으로 한다.

우수사원지원금 중 1,500만 원은 선지급하고, 나머지 160만 원은 7개월차 및 13개월차 환산보험료 목표 달성시 지급하기로 한다.

각 지급시기 차월에 해당 환산보험료 목표미달시 기 지급된 우수자원시책비는 환수 또는 정산한다.

최소 만 3년 근무 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4.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업무제휴를 하고 D지점으로 보험대리점 사업을 시작하였고, 피고 역시 그 무렵부터 위 C 소속 보험설계사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3. 피고에게 C의 업무환경 등에 불만이 있으니 C와의 업무제휴를 해지하고 보험대리점을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로 변경하려고 하니 E 소속 보험설계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C에 잔류하겠다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여 최소 3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이고, 피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