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22:3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상남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107.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