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계획적으로 흉기 등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반에 걸쳐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도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