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6. 4. 23:04경 혈중알콜농도 0.05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익대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관리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