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간, 특수 강간 상해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 강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이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토대로 한 증거판단의 결과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갖추어 져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그에 따른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당 심 증인 W, U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음주 습관,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옮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