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보험금반환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29. 원고와 사이에 상해나 질병입원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2. 8.부터 2012. 2. 10.까지 3일 동안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 1. 20.까지 아래 <병원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총 35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입원내역>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입원일수 병명 1 B병원 2012. 2. 08. ~ 2012. 2. 10. 3 우측무릎부분의 염좌및 긴장 2 C병원 2012. 2. 10. ~ 2012. 2. 22. 12 두 개의늑골을포함하는 다발성골절, 폐쇄성(우측 6,7), 무릎의타박상 3 D의원 2012. 2. 25. ~ 2012. 3. 8. 13 두 개의늑골을포함하는 다발성골절, 무릎의타박상 4 E병원 2012. 5. 21. ~ 2012. 6. 7. 18 우측슬관절통풍성관절염 5 E병원 2012. 6. 8. ~ 2012. 6. 12. 5 경추의 염좌 및 긴장 6 F신경외과 2012. 7. 5. ~ 2012. 7. 18. 14 우측무릎의 다발성구조의손상 7 D의원 2012. 7. 24. ~ 2012. 8. 4. 12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8 G의원 2012. 8. 06 ~ 2012. 8. 13 8 특발성통풍, 아래다리 9 H병원 2012. 11. 5. ~ 2012. 11. 19. 15 경추, 요추의염좌 및 긴장 10 I병원 2012. 11. 20. ~ 2012. 12. 10. 21 목뼈, 허리뼈의염좌 및 긴장 11 H병원 2012. 12. 12. ~ 2013. 1 .2. 22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12 J병원 2013. 1. 7. ~ 2013. 1. 23. 1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13 J병원 2013. 2. 07. ~ 2013. 2. 23 1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14 광주경희한방병원 2013. 3. 19. ~ 2013. 4. 6. 1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15 J병원 2013. 5. 1. ~ 2013. 5. 15. 1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16 광주경희한방병원 2013. 6. 21. ~ 2013. 7.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