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 01: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B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캔 맥주 2 캔 (1 개 당 5,000원)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사진 8매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