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2003. 6. 30.경 고양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어 2003.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등에 근거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 C, D은 피고 조합의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사업의 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E 사업부지면적 : 23,725.48㎡ 건축 연면적 : 87,036.11㎡ 용적률 : 249.82% 신축 세대수 : 568세대 (60㎡ 이하 139세대, 60㎡ 초과 85㎡ 이하 376 세대, 85㎡ 초과 53세대) 사업방법 : 피고 조합의 소유 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대물변제방법 (확정지분제방식) 공사기간 : 철거완료 후 착공신고일로부터 29개월 이내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E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② 원고는 피고 조합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피고 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피고 조합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건설사업비로 충당한다.

원고는 일반분양대금 및 조합원 부담금이 위 건설사업비에 부족한 경우에도 피고 조합에게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청구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