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화물차량(일명 콜밴)의 소유주이며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5. 16. 14:44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연춘부동산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병천면소재 대동벽지 앞 노상까지 위 B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신고인을 운송해주고 금5,000원을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0. 14:44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연춘부동산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노상까지 위 B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신고인을 운송해주고 5,000원을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