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9.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예비적으로, 원고의 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63,4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청구할 권리임을 확인한다. 제3예비적으로, 원고의 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63,4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청구할 권리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2, 3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피고’는 ‘정기산업 주식회사’로 본다).

○ 제1심 판결 제6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피고의 소송수계

정기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9. 22. 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5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았다. 위 회생법원은 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 소외 1(피고)을 관리인으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