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와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의 PM업무용역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1. 8. 2.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E지역주택조합이 2012. 5. 1. 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2012. 8. 1. E, F 지역주택조합(이하 E지역주택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이하 2011. 8. 2.자 PM업무용역계약과 2012. 8. 1.자 특약 사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인 C지역주택 조합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설계용약 계약의 체결

이 사건 조합은 2012. 5.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G지역주택조합(1단지)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의 해산 및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소송

1) 이 사건 조합은 2015. 5. 30. 임시총회에서 조합해산을 결의하여 2015. 7. 10. 주택조합 해산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5483호로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 29. '피고(이 사건 조합)는 원고에게 1,43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30 내지 32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 1,430,000,000원은 이 사건 조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로 인하여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고,

2) 이 사건 조합이 M에게 주택사업시행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 착공 진행 업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 1,172,600,000원도 촌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28, 29호증, 을 제16, 1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중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선행 판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조 합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N 답 11㎡, 전주시 덕진구 O 답 10㎡ 에 관하여 전주지방법 원 P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원고는 2016. 11. 21.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가격 1,300,000,000원에 매각히가결정을 받았고 2017. 1. 16. 경매 비용을 제외한 냐머지 1,293,997,412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7. 1. 16. 당시 선행 판결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1,4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249,172,602원(= 1 ,430,000,000원 X 1년 59일/365일 x 15%)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법정변제총당의 순서예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총당하면, 위 용역대금 채권은 원금 385,175,190 원{1,430,000,000원 - (1,293,997,412원- 249,172,602원)} 및 2017. 1.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201,000,000원을 초과하는 385,175,190원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앞서 사전 인허가 검토를 하였는데, 2개 부지에 관하여 단일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관할 관청에서 상업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부지에 1개의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설계변경이 되고 조합이 분리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모집율은 50%대로 떨어지게 되었고, 토지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수만을 늘린 기형적인 설계안이 작성되면서 조합윈 추가 모집이나 토지매매대금 대출, 시공사 선정 등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 피고는 2013. 1. 29. 이 사건 조합의 2차 임시총회에서 '항공고도제한 완화만 되면 기존 34평형으로 300세대 이상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가 2013. 8.말, 2013. 9.초경 '단일 평형 34평형으로 구성된 300세대 이상의 설계는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조합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인 201,000,000원 및 이예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사전인허가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움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2, 17 내지 21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사전인히가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내용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용역 및 자문’으로 정하였고, 제3조 1) 가)는 원고의 업무의 범위로 '사업지 확보 및 인허가'를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가 원고의 업무 법위를 '인히가’로 명시하면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설계계약 제3조 제2항이 '"을"(이 사건 피고)은 "갑(이 사건 조합)”을 도와 사업승인에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사업승인에 관련된 업무를 독립적,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사업승인에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허가 등에 관하여 피고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일반상업지역인 1단지와 일반주거지역인 2단지에 관하여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단일 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 법률에 이를 규율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덕진구청이 2012. 1. 13. 국토해양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법제처로부터 법률해석을 받았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가 법제처와 동일한 법률해석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게 설계도를 작성, 제공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5. 8. 17. 피고가 설계한 설계도(지하 3층, 지상 31층, 291 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6) 피고는 이 사건 조합 뿐만 아니라 당초 이 사건 조합과 단일 조합으로 설립을 계획하였으나 분리 설립되었던 F지역주택조합의 설계용역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F지역 주택조합은 2013. 5.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3. 9. 17. 착공신고까지 마쳤다.

다. 피고의 항공고도제한 완화 추진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3, 14, 22 내지 24, 32호증, 을 제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 29.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30층, 단일 34평형, 300세대로 구성된 3차 설계도를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3. 2.경 3차 설계도상 실제 288세대임에도 합계 300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착오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받더라도 단일 34평형으로 구성된 300세대 이상의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실, 피고는 2013. 7. 11. 원고에게 25평형 203세 대와 34평형 96세대로 구성된 설계도를 이메일로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움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2, 13,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항공고도제한 완화 추진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내용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용역 및 자문'으로 정하였고, 제3조 1) 가)는 원고의 업무의 범위로 '사업지 확보 및 인허가'를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가 원고의 업무 법위를 '인히가’로 명시하면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설계계약 제3조 제2항이 '"을"(이 사건 피고)은 "갑(이 사건 조합)”을 도와 사업승인에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사업승인에 관련된 업무를 독립적,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사업승인에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 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허가 등에 관하여 피고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설계계약 제3조 제1항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예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라고 정하고 있고, 제5조는 '설립인가 득한 도면과 실제 사업승인시 도면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행하기로 하고 계약한다'고, 제11조 제2항은 ’이 사 건 조합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 · 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 사건 조합과 피고는 서로 협력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각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법률의 규제 등의 사유로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5)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히가를 받을 때까지 설계안을 수차례 변경하여 여러 개의 설계도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2013. 1. 29.자 임시총회에서 설명한 30층, 단일 34평형, 300세대로 구성된 3차 설계도를 2013. 7. 11. 수정하게 된 것 역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5. 8. 17. 피고가 설계한 설계도(지하 3층, 지상 31층, 291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7) 이 사건 조합은 2011. 12. 28. M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인 전주시 H 외 3필 지 합계 8,648㎡ 를 11,248,8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10,123,920,000원을 잔금 지급일인 2012. 1.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M가 2012. 9. 17. 이 사건 조합에게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2013. 9. 6.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것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룰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정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