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명의로 등록된 C 프린스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1. 2009. 1. 10. 19:29경 고령군 다산면 호촌2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 2010. 2. 18. 18:21경 대구 달서구 송현2동 그린주유소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3. 2010. 3. 22. 02:50경 대구 달서구 송현2동 송현시장입구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령군수의 이첩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