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마을에서 같은 읍 고성리 소재 광치기 해안 입구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단,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 기타 : 음주운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