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09. 08. 21:22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 380-1번지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미평쪽에서 남이면 남이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시속 미상으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 전방에 안전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행하여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동일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승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여, 50세), E(여, 22세)에게 허리부위 염좌 등으로 인하여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D 수리비 시가 5,057,576원 상당을 손괴 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