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1. 29. 14:10경부터 같은날 14: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앞 길에서 피해자 C(43세, 여)이 좌판을 펼치고 노점 장사를 하여 자신이 장사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어디서 와서 장사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좌판을 손으로 밀치고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