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승인

1) 원고는 2009. 7. 28.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B 일대 35,713㎡를 사업시행 예정구역으로 한 A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

2) 원고는 2009. 8. 19.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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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이 사건 승인신청 당시 제출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에는 '추진위원회 구성'란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D'로 기재되어 있었다(갑 제2호증).

나. 이 사건 승인의 취소

피고는 2016. 4. 22. A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가 위·변조(처음 주민들로부터 설립 동의서를 받을 당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D'로 하여 동의서를 받았으나, 피고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설립동의서에 첨부된 추진위원 명단상 위원장을 D에서 C으로 바꾸어 접수하는 등 설립동의서를 변조한 사실이 인정됨)되었다는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설립승인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4, 22호증, 을 제1, 2, 4 내지 7, 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어서 애초에 추진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이고, 동의서에 첨부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명부는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추진위원장 명의를 토지등소유자인 D의 처 C으로 교체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은 동의서의 변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은 D, C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므로(대구지검 2015형제55555호), 동의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동의서가 위·변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5. 6, 4. 추진위원회 설립변경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승인이 적법하게 되는 새로운 행정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이 사건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동의서 변조 여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및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토지동소유자의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위 주소 및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동의사항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감사, 부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성명 등이 포함된 '추진위원회의 구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1)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등 추진위원 명단은 토지 등소유자의 동의사항에 해당하므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구하는 자로서는 임의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건 동의서를 징구할 때와 비교하여 변경이 생겼다면 기존에 징구된 동의서는 적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동의 없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의 명단을 임의로 교체하였다면, 이는 동의서의 변조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추진위원장의 변경 후 새로운 동의서 징구가 불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새로운 행정행위가 성립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15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원장 및 감사의 신규 선임 및 연임에 대하여는 주민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추진위원 37명의 연임과 21명의 보궐선임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항은 단순 신고수리사항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설립신청 당시의 흠결을 보완한 새로운 행정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형주

판사 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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