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공용 물건 손상 부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목시계를 집어던져 경찰서 벽에 걸린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 안내문이 기재된 유리 액자가 파손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유리 액자를 손괴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0. 07:30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265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큰 소리로 “ 씹할 새끼들 아, 내가 경찰서 장 고발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서 벽에 걸린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 안내문이 기재된 유리 액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손목시계를 집어던져 위 액자를 깨뜨려 수리비 7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손목시계를 집어던져 위 유리 액자가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된 유리 액자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