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사기 피해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일로부터 현재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제공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사기죄) 의 하한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6월)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사건 명 중 ‘2016 고단 465, ( 병합)’ 은 ‘2016 고단 465, 2017 고단 286( 병합)’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