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 및 C’으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원고의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