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9. 14. 16:01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소재 강상체육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양평읍 양근리 양평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