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한국전력 A 보직으로 재직하였었고, 피해자 ○○○( 여, 31세)은 그 소속 직원 이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2. 사내 춘계체육대회를 마친 후 제주시청 부근 일식집에서 직원 전체 회식을 하고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3 . 5. 2. 21:00경 위 소속 직원인 박○○에게 피해자를 제주시 삼양동 에 있는 "○○○○ 횟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위 횟집에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아 구토를 하러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등을 구부려 구토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등을 두드리다가 허리를 잡고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부분 을 고소인이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 22:28경 위 횟집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자 뒤따라 나가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지 말고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면 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이 사건의 전체적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추행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 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