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은 원고의 본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본건임야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각각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후 원고는 본건 임야 1,738평은 거금 49년 전부터 원고 11대 조고비의 분묘가 있는 원고종중 소유의 선산으로서 동 임야에 관하여 소외 최성칠에게 명의 신탁하여 보존등기 되었다가 1928.4.30 원고종중의 종원인 최규준 최규성 최화동 최공열 최평열 최화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놓고 이래 원고 종중이 이를 관리하여 오던것을 피고 최화옥은 자기를 제외한 위 등기부상의 공유명의자 등으로부터 본건 임야의 전권리 6분의5를 매수한 것으로 가장하여 전 동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원고 종중은 동피고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최화옥 단독 소유등기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나머지 피고등에게 전전 이전된 전동 각 등기도 역시 무효임으로 원고 종중은 위 소외 최성칠을 대위하여 각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본건 임야가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위 최성칠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면 대외 관계에 있어서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수락자인 위 최성칠에게 귀속된다 할 것임으로 원고 종중으로서는 위 최성칠에 대한 신탁을 해제하여 이전된 소유권을 회복하지 아니 하고서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데 위 신탁을 해제하였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종중이 위 최성칠을 대위하여 피고등에게 각 그 등기 말소를 구함은 다른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 종중이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하여도 원고 종중은 본건 임야에 관한 원판시 신탁계약에 인한 신탁자로서 수탁자에게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며 수탁자가 본건 임야에 관하여 가지고있는 원판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 행사 할수 있다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 종중은 원판시 신탁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원판시 신탁계약의 수탁자를 대위하여 피고등에게 각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