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11,322,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5. 8. 13.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공사명 : 12-본-해-2 연평도 병영생활관 시설공사 공사범위 : 병영생활관 등 3동 신축(5,350㎡) 공사비(추정가격) : 9,219,2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도 주요일정 - 기초예비가격공개 : ‘12. 5. 9. - 입찰등록마감일시 : ‘12. 5. 14. 15:00 - 투찰마감일시 : ‘12. 5. 15. 10:00 - 입찰(개찰)일시 : ‘12. 5. 15. 11:00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의 85.49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가. 피고는 2012. 5. 9. 연평도 병영생활관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초예비가격 : 8,950,769,900원 낙찰하한율 : 85.495% 기타경비기준율 : 0.81% 일반관리비기준비 : 0.89% 이윤기준율 : 0.41%
나. 피고는 2012. 5. 10.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초예비가격을 공개하였다.
위 기초예비가격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2. 5. 15.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85.51% 비율로 산정한 7,626,886,200원의 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에 입찰하여 피고로부터 적격심사 통보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
총공사대금 : 8,376,485,865원(부가가치세 포함시 9,214,134,451원) 운반비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의미한다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이하 생략) 제19조 제3항 제2호]. : 59,305,471원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