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20 2014가단226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7.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같은 해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